월급을 받아야 개인회생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상담을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고, 그 수입이 급여인지 영업이익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빼야 소득이 나오므로 증명 방식이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해 온 분이었고, 매출과 지출을 정리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창원 50대 미용업 사업주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산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미용업 사업주(장기 종사)
- 연령대: 50대
- 거주지: 창원시
- 채무: 5천만~1억 원
- 소득 형태: 영업소득(매장 운영)
-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십 대 초반부터 한 분야에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오랜 어려움이 이어졌고, 배우자가 큰 병을 얻어 요양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달 병원비가 크게 나갔습니다. 그 부담을 카드와 지인 차용으로 메우다 채무가 쌓였습니다. 다시 매장을 열며 인테리어 비용을 할부로 부담했고, 이후 다른 사업을 인수했다가 수입보다 고정비가 커져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설 기준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함께하기로 한 동업자가 빠지면서 그 비용을 혼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건강까지 나빠져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 가지를 봅니다. 개인일 것,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그리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이 상한입니다. 직업이나 고용 형태를 요건으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번째, 즉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영업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카드 매출 자료와 현금 매출 기록, 임차료·재료비·인건비 같은 고정 지출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으면 기준점이 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통장 입출금과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으로 실제 흐름을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별 매출과 고정비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실제 남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운영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계속성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영을 이어가려면 매장 보증금과 시설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많아야 인가가 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접는 것이 나은지 이어가는 것이 나은지는 이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얽혀 있으면
동업자가 함께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혼자 지게 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본인의 채무로 처리됩니다. 동업자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나 문자, 이체 내역으로 분담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구상권을 재산으로 크게 잡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을 보십시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 숫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뒤 남는 금액입니다. 임차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 그 사실이 오히려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경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매출만 보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어도 통장과 단말기 정산 내역으로 만들 수 있으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치료비로 늘어난 빚은 어떻게 보나요
가족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채무가 커진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 지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나간 시기가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그 설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비 지출이 집중된 시기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과 통장 입출금으로 월 매출을 잡고, 임차료·재료비·공과금을 빼 실제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매장 보증금과 시설은 재산으로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신청했고, 영업소득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는 보정 요구에 정산 내역으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압류 위험이 사라지면서 매장 운영이 안정됐습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가게를 닫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근무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의 소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자영업자가 준비할 것
가게를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부가 없어도 이 자료들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카드 매출 정산 내역과 사업용 통장 입출금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관리비 이체 기록
- 재료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월별로 정리한 표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있는 경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쟁이만 개인회생이 된다
첫째,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 영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둘째, ‘가게를 접어야 신청된다’는 오해 — 운영을 이어가는 편이 계속성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매출이 크면 불리하다’는 오해 — 기준은 경비를 뺀 소득입니다. 넷째, ‘장부가 없으면 소득 증명이 안 된다’는 오해 — 통장과 단말기 정산 내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금은 재산이 아니다’는 오해 — 매장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가게를 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뒤 남는 금액이고, 그것은 장부가 없어도 통장과 정산 내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장을 이어갈지 정리할지도 그 계산을 해 본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